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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법인(단체) 본인 이해관계인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아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가능

오프라인 청구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아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13, 4층(성내동, 강동구청성내1동별관)
  • 팩스번호 : (02) 478-7487
  • 우편 또는 팩스 이용 시 담당자 확인을 위하여 미리 연락바랍니다.
  • 전화 : (02) 2045-7700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 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